메타버스 관련 범죄와 부작용 #20

메타버스는 3차원 가상공간이더라도, 사람들의 디지털 분신 격인 아바타들이 현실과 유사한 삶을 영위하는 만큼, 여러가지 부작용에 따른 우려를 동반하고 있어요.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우리 모두 잠재적으로 직면한 디지털 범죄와 유사하면서도 새로운 부분도 있는 메타버스 범죄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1. 대표적인 메타버스 범죄 및 부작용 유형

• 대 아바타 폭력 및 욕설
• 대 아바타(어린이) 성범죄
• 로맨스 스캠(금전사기)
• 메타폐인

 

 

 

메타버스는 아바타를 통해 활동하기 때문에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따르기 일쑤일 텐데요, 특히 아바타끼리 교류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들 상대로 성범죄가 일어나거나, 돈이 목적이 되는 거래 사기들도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중에서도 메타버스에서 쌓은 친분을 이용해 상대에게 돈을 요구하는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는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국가정보원은 지난 4월 40대 한국 남성이 메타버스에서 친해진 ‘시리아 파병 미군’이라는 여성에게 수천만원 송금 사기를 당한 사건을 예로 들면서, 보통 서아프리카 범죄 조직들이 쓰는 범죄에 주의를 요하기도 했어요.

 

이 외에도 메타버스 안에서 다른 아바타에게 잔인한 폭력을 가하거나, 욕설을 퍼붓고 달아나는 범죄도 쉽게 일어나는 편이며, 게임의 형태를 띄는 플랫폼이 많은 메타버스기 때문에 게임 중독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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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타버스 범죄 및 부작용 해결방안

 

• 개인정보 관리 강화
• 윤리 문제를 다룰 공적 기관의 필요성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개인정보 관리나 윤리 문제를 다룰 공적 기관의 필요성도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요, 지난 6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정책 제안서 ‘메타버스의 구현과 긍정적 활용을 위한 극복과제와 해결방안은 무엇인가?’에서 “확장된 디지털 공간 내에서 신종 범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위 ‘메타폐인’이 생겨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만큼 메타버스 측면에서의 윤리 가이드라인이나 별도 규제, 관리 감독의 주체와 대상이 누가 될 것인지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해요.